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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赵英男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8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81 - 1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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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입법법>(2000년 제정)과 <감독법>(2006년 제정)이 제정된 이후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법률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과정에서 공산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법안은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중국 의회가 입법은 강화되었지만, 감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입법법>과 <감독법>의 제정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두 법률의 쟁점 사항과 최종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법률의 차이를 초래한 주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 #국무원 #입법법 #감독법 #선택적 역할 강화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the CCP #State Council #Legislation Law #Supervision Law #selective strengthening of roles

목차

한글초록
Ⅰ. <입법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Ⅱ. <감독법>의 제정 과정
Ⅲ. <감독법>의 주요 쟁점
Ⅳ. <입법법>과 <감독법>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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