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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해엽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5년 봄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1 - 11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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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술 규제는 단순치 않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글로벌 기업의 확장으로 각국의 규제가 충돌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 메타, 구글은 EU의 디지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효용이 감소되는 역효과를 겪고 있다. 이를 참고해 국내 정부와 규제 당국은 한국형 DSA와 DMA 도입 시 국내 현실과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규제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EU DSA와 DMA의 도입 배경
2. 기술 규제의 어려움
3. 기업 갈등과 규제 시행 쟁점
4. 한국형 DSA와 DMA 고려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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