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중심으로 -

양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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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은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77 - 3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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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동체 착륙하여 충돌과 화재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항공기 사고를 접하면서 그간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은 인지하면서도 경각심은 낮아 항공안전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과거 발생했던 사고들에 비추어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는 기상, 날씨, 대기 상 조류활동 등 자연적 요인과 항공기 기체의 기술적 결함, 항공운송 운용시설과 관리 조직 및 조종사·관제사·정비사 등 인적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왔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우,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단계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었거나 사전 통제가 가능했던 요인들이라면 피해 발생 원인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 현재 밝혀진 사실에 입각하여 다양한 사고 유발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최초 원인으로서의 버드 스트라이크, 동체 착륙 경위에 대한 기체 결함 상태, 활주로와 방위각시설 등의 공항 시설 환경 및 사고 대응과 수습 체계, 그리고 이번 사고 전 과정을 제어한 조종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법적 측면에서의 도시개발 등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전적 통제와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조직·활주로나 방위각, 관제 등 통신시설과 같은 운용 시설 보완·EMAS나 Net Barrier, 소방인력 등 비상사고 대응체계 확보 및 FRMS나 시뮬레이션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조사 과정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파악과 충분한 피해자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제도 보완을 통해 권고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고 관련 법률에서 개선과 준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일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해 보았고 그간 안일해져 있던 항공 안전 의식을 반성하며 이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On December 29, 2024, an aircraft landed in the fuselage at Muan International Airport, causing collisions and fires, causing numerous casualties. With countless aircraft accidents around the world,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due to low alertness while recognizing the risk of aircraft accidents. This accident seems to have been caused by a very complex number of factors in light of past accidents. Most aircraft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various causes such as natural factors like climate, weather, and atmospheric birds activities, technical defects in aircraft, air transportation managem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human errors such as pilots, controllers, and technicians, etc. In the case of the Jeju Air accident, the cause of the accident has not been accurately identified as the investigation is still underway, but even if it is not the direct cause of the accident, it cannot be excluded from the cause of the damage if there was a possibility of causing an accident or if the factors were controllable in advanc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causing various accidents based on the current findings, problems related to bird strikes as the first cause, air defect conditions on the fuselage landing, airport facilities such as runways and localizer, accident response and settlement systems, and pilots who controlled the entire accident were identifi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fundamental preliminary control on air transportation businesses such as urban development in terms of environmental law,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for bird strikes prevention, complementation of operating facilities such as runway, localizer, communication facilities like control and secure emergency accident response systems such as EMAS, Net Barriers, and fire personnel, and manage human resources by improving FRMS, simulation training, and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an objective and transparent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should be secured, and from this, clear responsibility and sufficient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victims should be provided. These measures should not remain in the recommendation through system supplementation, but should make improvement and compliance mandatory in related laws.
In this study, since the only safety threat is precautionary prevention, a plan was proposed around precautionary regulation, reflecting on the complacent aviation safety consciousness, and emphasizing that it is time for proper reform.

#항공기 사고(Aircraft Accident) #조류충돌(Bird Strike)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항공 안전 관리(Aviation Safety Management)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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