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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병석 (한양대학교) 최영두 (부산대학교) 오대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50卷 第1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1 - 69 (19page)
DOI
10.22659/KTRA.2025.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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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이슈인 데이터이동을 중심으로 미국, EU, 중국의 데이터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전략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며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본 연구는 주요국의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 정책을 개별적으로 다루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디지털무역 #디지털무역협정 #데이터이동 #데이터현지화 #디지털경제 #Digital Trade #Digital Trade Agreement #Data Mobility #Data Localization #Digital Ec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주요국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대응과제
Ⅳ. 주요국 정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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