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데이터 규제와 통상정책 : 디지털 상호의존의 정치경제

윤대엽

doi:10.31930/JAS.2024.09.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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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대엽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7권 제3호(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 - 33 (27page)

DOI: 10.31930/JAS.2024.09.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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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호의존은 한일 양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고 있는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쟁점인 데이터의 규제와 통상정책에 있어 한일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디지털 외부성을 변수로 데이터 규제와 통상질서에 대한 한일의 전략을 비교하고 디지털 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주도의 디지털 국가책략은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금융 시장을 확장, 재편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기반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외부성에 의한 안보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이 디지털 상호의존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데이터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디지털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보다 엄격한 데이터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 데이터 규제를 완하하고 데이터 자유주의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규제와 통상정책이 경제재이자 안보재인 데이터에 내재된 디지털 외부성에 있음을 분석하고, 협력우위에 기반한 디지털 전략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상호의존 #디지털 발전국가 #디지털 외부성 #데이터 주권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developmental state #digital statecraft #data sovereignity #digital interdependence #digital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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