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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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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무역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전통적인 무역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신통상 의제 중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다자규범화의 가장 대표적 쟁점사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문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는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CT 산업의 발달을 위해 데이터(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한 규제 수준과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에 대한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들 문제에 대해 다자간·양자간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아시아 태평양지역 #디지털 경제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Digital Trade #Asia-Pacific Region #Digital Economy #Movement of Data #Data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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