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한 최근 판결의 검토

길용원

조세논총

2024 .06

[인력운영]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이상도

노동법률

2025 .02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 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1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김경하

조세법연구

2023 .0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노동법률

2025 .01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장애인의 근로유인제도 분석 - 근로소득 공제제도 효과를 중심으로

박종빈 ,  김용탁

기본과제보고서

2020 .12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이슈더하기] 탄력적 근로의 근로 스케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최보은

노동법률

2024 .12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박승식 ,  박상연

경영교육연구

2016 .04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9

〈서울의 봄〉 33포인트 구조분석

남궁영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복지거버넌스에서의 민간 지역복지기관의 역할

홍선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0

[임상균 칼럼] ‘원화채굴’…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임상균

매경이코노미

2022 .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6 .09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