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상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 판례와 조정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이근옥

doi:10.47020/JLC.2025.02.29.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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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옥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89 - 228 (40page)

DOI: 10.47020/JLC.2025.02.29.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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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 전개나 행정조치로 이행되어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門)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은 대부분 뉴미디어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상의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법원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는 전통 매체가 분량의 제약이나 언론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보도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사안들까지도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주의의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로 준용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자청하여 인터뷰에 응하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동의 없이 2차 공표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허위와 오신성의 부정은 여전히 위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보상의 주요 청구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원고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공적 사안 관련 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불완전하다고 법원이 이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규율한다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보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리적 보완과 법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have been implemented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measures development centered on victim protection. Freedom of speech is the gateway to all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its restrictions must be rigorously applied, and its legal guarantees must be explicitly establish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s caused by media reporting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court rulings and arbitration decisions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Media Arbitration Act classifies Internet news services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s “media, etc.,” regulating them under a duty of care equivalent to legacy media. The court applies relatively lenient standards for assessing the duty of care or fact-checking efforts in cases involving citizen journalists and independent content creators, such as YouTube, compared to new media operated by established media organizations.
Unlike legacy media, which often omit definite issues due to space constraints or adhere strictly to journalistic ethics, new media frequently reports on matters that legacy media cannot or does not cover.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audiences perceive the secondary dissemination of content without consent—despit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interviews or appearing on YouTube broadcasts—as a different issue. Even in the new media landscape, falsehoods and misinformation are key to arguments in damage claims. Plaintiffs and claimants increasingly cite “false facts” to allege personality rights violations. In cases involving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labeling incomplete suspicions raised by the media as falsehoods and imposing regulations could lead to significant chilling effects, potentially paralyzing the essential watchdog function of media.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broader academic discourse and legal refinements to get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ity rights and ensuring freedom of speech to function effectively.

#뉴미디어 #언론자유 #인격권 #한동훈 #조국 #김건희 #new media #freedom of speech #personality rights #Han Dong-hoon #Cho Kuk #Kim Keo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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