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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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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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자료 등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 도출되는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 발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인 단체, 즉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이 개인과는 달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인격 발현에 이바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 소위 공인수탁론을 주장하면서 취재와 보도에서 특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된 기사를 통해 취재대상의 헌법적 가치인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저널리즘에 입각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 제공은 건전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불안과 혼돈만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가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는 자칫 언론사가 제4의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알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므로 언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일 수 없으며 취재에서의 미디어 특권을 초 실정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언론의 취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분석을 하여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런 경우에만 법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In order to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which are constitutional values, everyone mus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correctly determine the problems at hand. This information can be easily obtained, such as data released through various media, but is usually obtained by reques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In general,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r the right to know that is derived under the Constitution, contributes to the expression of an individual's character,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society's public opinion, thus forming a democratic basic order of society. In modern society, not only the state but also the huge private organizations, namely businesses, schools an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wield enormous influence unlike individuals and have more information than individuals. Individuals are bound to be restricted from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such organization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freedom of spee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nation. In particular, coverage for media coverage is an important part of freedom of speech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through the people’s right to self-informa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arious information and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this sense, the media argues for the so-called “certified trusteeship,” an agent or delegat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claims privileges in coverage and reporting. However, even if freedom of cover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basic order,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violat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subjects of coverage, such as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privacy. The provision of articles by media companies not based on thorough journalism does no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ound democratic wills, but rather can only add to social unrest and chaos. In particular, the accident that media companies should provide all information to the public may raise concerns that media companies may emerge as the fourth power. Sinc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know is all citizens, the media cannot theoretically or in real law be agents or delegates of the right to know, and cannot claim media privileges in reporting in ultra-practical ways. In particular, in the media ecosystem that changes from mass media to personal media, media coverage is obliged to meet journalistic standards by analyzing them based on facts, and in such cases, it is justified that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can be exempted legally.

#취재의 자유 #알 권리 #미디어 특권 #공인수탁론 #저널리즘 #미디어 생태계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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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 헌법학 (상)

김학성 / 2015 / 헌법학원론

문홍주 / 1987 / 한국헌법

박용상 / 2002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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