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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8집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9 - 71 (23page)
DOI
10.18854/kpsr.2024.5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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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정치개혁 이후 강화된 총리 권력과 유동적인 당내 리더십과의 상관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이즈미, 아베, 기시다 정권 사례를 중심으로 자민당 내부과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고이즈미는 총리 주도를 지지하는 신진세력의 수직적 지지를 규합하여 선거 대응형 당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거 승리를 통한 반대파 제압에 성공했다. 한편, 아베는 관료 활용을 지지하는 파벌 리더 간 수평적 연대를 기축으로 정부-여당 간 집권적 정책 결정을 제도화하면서 총리관저 주도의 집단지도체제를 안착시켰다. 하지만 고이즈미 · 아베 총리의 권한 활용방식은 당 집권화를 추동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보적 관계인 수평적-수직적 상호작용을 위축시켜 당 안정성이 침식되었다. 이에 기시다는 수직적 불만을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연대의 경직성을 시정하는 조율형 리더십을 지향했다. 이는 변용된 당내 상호작용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총리 권력의 역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 새로운 균형점이다. 앞으로도 총리-여당 간 관계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할 것이다. 이때 변용된 당내구도에 내재한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현할지가 총리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총리 #정치적 리더십 #자민당 #수평적-수직적 상호작용 #권력자원 #Prime Minister #political leadership #Liberal Democratic Party(LDP) #horizontal-vertical interactions #power resourc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정치개혁, 총리 권력, 그리고 당내 리더십
Ⅱ. 이론적 토대와 분석 내용
Ⅲ. 고이즈미 정권 : 민간 리소스와 수직적 경쟁 활용
Ⅳ. 제2기 아베 정권 : 관료 리소스와 수평적 연대 활용
Ⅴ. 기시다 정권 : 정치가 리소스와 수직적 불만 완화
Ⅵ. 구조, 전략, 그리고 균형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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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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