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홍지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영 (Korea Eximbank)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96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지원이 개발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주요 공여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원조는 북한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 비교하여 한국 대북지원의 특징을 밝힌다. 연구결과: 첫째, IKCF는 초기에 개발재원으로서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남북 간 특수관계 기반 사업 비중이 증가하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북지원 급감으로 최근 개발재원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졌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자들을 비교하면 섹터배분 패턴은 시기에 따라 핵심 공여국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필요와 개발전략에 부합하게 이행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정세와 공여국의 특징이 반영된 것을 반증한다. 셋째,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민간을 통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민간행위자의 지원은 단일 사업 규모가 작고 단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CRS 섹터를 적용하면, 다수의 사업이 '생산분야' 에 집중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최소한의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대북지원 다각화를 꾀한다면, 여타의 국제 공여행위자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지원에 있어, 컨소시움 등 소규모 민간단체 개발협력사업의 통합과 장기적 관점에서 섹터 간 불균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role of South Korea's aid to North Korea as a development resource and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to major donor countries. Originality: For North Korea, where exports and foreign investments are limited, foreign aid represents a critical resource for development. Should progress be mad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demand for development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surge, and the role of the IKCF is anticipated to exp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foundational research effort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IKCF as a development resource. Methodology: It categorizes IKCF programs from 1995 to 2022 into development aid projects and projects based on the unique inter-Korean relationship. It reclassifies the programs using the OECD CRS and compares the aid patterns of major donors to highlight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outh Korea's aid to North Korea. Result: Initially, the IKCF had a strong character as a development resource, but since the early 2000s, the proportion of projects based on the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increased, giving the fund a dual character. Since 2008,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aid to North Korea has diminished its development resource role. Comparing sectoral allocation patterns of South Korea and major donors shows these patterns vary depending on key donor countries, reflect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donor characteristics rather than North Korea’s needs. In the mid-2000s, aid through NGOs increased, focusing on ‘productive sectors’ despite criticism for small, fragmented projects. Conclusion and Implication: Given fluctuat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diversifying aid to North Korea cooperation with other donors is necessary. To enhance future aid effectiveness, integrating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by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consortia and addressing sectoral imbalanc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crucial.

#대북지원 #OECD CRS #남북협력기금 #개발재원 #북한개발 #Aid to North Korea #CRS #IKCF #Aid Resour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