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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협 (경희대학교) 정소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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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대북지원체계를 개념, 법령, 추진구조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ODA 재원과 남북협력기금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별 ODA 정책 및 대북지원 정책, ODA 및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뒤, 두 개발재원 운용에의 발전과제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ODA 재원과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수원국의 낙후된 경제수준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추진사업 및 기술협력의 형태가 비슷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NGOs)등 지원주체 구성도 유사하다. 그러나 ODA는 제 3 국가를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민족 내부교류로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며 ODA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향후 통일비용의 선지출적 성격을 지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역대 정권별 ODA 및 남북협력기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대북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5.24제제 조치 및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으로 대북지원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OECD DAC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ODA 재원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한국이 대북지원방식을 ODA 형태로 전환한다면 유사한 역사적 언어적 배경으로 한국의 기술 및 개발 경험의 전수가 용이하며 물류비용 절감같은 비용 효율성 및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북협상의 지렛대 상실 및 집행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는 ODA와 남북협력기금의 통합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과 한국 정부의 정책전환을 전제해야 하므로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되어야겠지만, 통일 이후 두 개발재원의 통합은 결국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대북지원 #ODA재원 #남북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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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on Younggil / 2006 / Questionnaire report about KOICA’s Business report in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Kang Myoungok / 2008 / North Korea and ODA / Proceed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203 google schola Kang Sunju / 2013 / ODA Polici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Challenges and Prospects / The Journal of Global Issues (2013-11):2 google schola Kim Gisik / 2012 / ODA Policies’ evalu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and Suggestions for the next government :47~64 google schola 김봉철 / 2013 / 유럽과 한국의 ODA 규범비교- EU회원국의 ODA 기본법이 한국의 ODA 규범에 주는 시사점 - / 동유럽발칸연구 37: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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