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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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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터(Porter)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유가치는 기존 경제적 요구를 넘어선 사회적 요구가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CSV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대북지원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으며 일시적이고 분절적인 물자중심의 대북지원이 주를 이뤘다. 때문에 기존의 대북지원은 항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며 남남갈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대북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남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산하고 이를 대북지원에 활용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사회적 편익)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남한 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경제적 편익)도 가능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관점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대북지원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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