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태;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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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태 (국립군산대학교) 김종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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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에 직면하면서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수적·제한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소 수상레저기구 산업 확대에 치우친 완만한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따른 여러 문제를 내포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관련 법제의 경우, 선박(어선)의 안전과 관련한 타법(｢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사 관련 규정들을 수용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본래사용 목적(용도) 및 여러 주요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그 세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극히 제한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요건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과는 달리 사용에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검사규정 등이 현실정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from the late 1990s to the 2000s, as the population of water-related leisure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Per Capita Income level and the diversification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etc. were enacted as a means to ensure the safety and order of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However, as it faces the limitation of not properly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water-related leisure environment, it has not only gone through several rounds of the amendment since its enactment but also has been somewhat accepting of officials' continuous requests for legal system improvement rather than conservatively and restrictively accepting requests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ystem according to strict standards. It has gone through a gradual process of acceptance focused on the expansion of the water leisure craft industry, and has reached the present with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it.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at mainly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it is unreasonably accepting the inspection-related regulations required by other laws(｢ Ship Safety Act｣ and ｢Fishing Vessels Act｣) related to the safety of ships(fishing vessels) this can also be confirmed by the focus on expanding its number of registrations rather than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use and various other major elements of the water leisure craft. Meanwhil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defined as extremely limited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hobbies, recreation, physical exercise, education, etc. using water leisure craft on the water, as mentio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Therefore, the details required f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are imper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cept, such as clearly limiting the limits of use, unlike “ship” under the ｢Ship Safety Act｣ and “fishing vessel” under the ｢Fishing Vessels Act｣. Accordingly, in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inspec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are organized within a reasonable range under reality,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healthier and safer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안전법 #어선법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Ship Safety Act #Fishing Vesse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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