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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민준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해양비즈니스 해양비즈니스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9 - 1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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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eisure sports acts are "justifiable acts" under the law, and within that scope, they are not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However, in principle, the consequent safety accidents are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as long as the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y are punished with negligence in violation of the duty of cau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navigation and leisure equipment handling in advance.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riminal "fault crime", there must be a "human-related" concerning the result as "reason of imputation" that the act is caused by his/her own negligence. Nevertheless, it was a criminal principle and consideration that "faultful behavior" without "expectability" of legitimate behavior cannot be reprimande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legal stability of leisure culture in which participants in marine leisure sports can enjoy leisure sports entertainment with confidence.
#해양레저 #스포츠 안전 #레저스포츠 #법적 책임 #Marine leisure #sports safety #leisure spor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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