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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 (해양경찰청) 이현경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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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일과 건강한 삶의 질이 중요시 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낚시어선을 이용한 선상낚시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상레저장비의 구입이 저렴해 지면서 비교적 목돈을 드리지 않고도 레저보트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직접 바다에 나가 레저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자 중 원거리 활동을 할 경우 동법 제21호 서식에 의해 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 등에 활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더불어, 레저보트의 경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다중이 승선하여 원거리까지 몇일 동안을 레저활동을 함에도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V-Pass, VHF DSC, AIS 등)의 의무 규정도 없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은 레저보트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어선, 낚시배 등과의 장비장착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 이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사고사례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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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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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2019 / 해양경찰백서 google schola 해양안전심판원 / 2018 / 레저선박 안전길잡이 google schola 김두석 / 2019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6(1):19~46 google schola 김준호 / 2019 /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난구호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종오 / 2017 /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제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1):29~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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