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를 중심으로-

김혜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2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부패의 형사사법적 의미와 그 규제법률에 관하여, 특히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의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확인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동 보호지침이 내부신고, 외부신고와 공시라는 3단계의 공익신고를 정하고 있다는 점, 각 신고의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불이익조치를 “모든 보복”이라고 하면서 예시적으로 15개 군을 열거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를 요구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차용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함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산재된 관련 법들을 통일하고(가칭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법), 독립기구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통괄할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민간부문의 내부신고로서 현재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감시인 제도 및 내부통제기준이 금융관련법 및 상사법에 존치함을 근거로 하여, 유럽연합의 지침과 같이 내부신고에 해당하는 금융 및 상사법상의 준법경영제도와 외부신고에 해당하는 부패범죄신고관련법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단일화하는 의미가 있고, 부정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과 내부통제강화가 중요함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셋째, 불이익 조치 강화방안으로서, 유럽연합 지침과 같이 “모든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방안으로는 공익신고 국선변호인제도의 신설, 신변보호에 관한 선보호 후승인제도의 도입, 가명신원인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들 모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하여는 이미 2012년에 임기만료폐기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그간의 찬반론에 대하여 경청하고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공직사회든 민간부문이든 청렴에 대한 자기인식의 강화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의 구현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In relation to laws to combat corrup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reporters of corruption crimes. In addition, “Directive (EU) 2019/19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whistleblowers in DIRECTIVE (EU))” were checked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were analyzed.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in our law whistleblowers in DIRECTIVE (EU) stipulate three levels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Reporting through internal reporting channels, Reporting through external reporting channels, Public disclosures, the procedures for each report are different, the fact that 15 groups are listed exemplarily while disadvantageous measures are referred to as "all retaliation", and special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required. It also proposes ways to improve criminal law to protect corruption crime reporters. First, it is proposed to unify related laws (for example, the Anti-Corruption and Protection of Reporters Act) an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econd, as an internal report of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current compliance support system, compliance program, and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financial and commercial laws, the integration of the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of financial and commercial laws corresponding to internal reporting and corruption crime reporting-related laws corresponding to external reporting was proposed, as in whistleblowers in DIRECTIVE (EU). This is meaningful in unifying prevention and post-control. This is because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a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corruption. Third, as a way to strengthen disadvantageous measures, it is argued that "all disadvantageous measures" should be prohibited and listed as an example, as in the European Union guideline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public defender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ing, to introduce a pre-protection and post-approval system for personal protection, and to introduce a pseudonymized identity certification procedure. All of these can be said to be specific suggestions for protecting the identity of the reporter. Finally, regarding the punishment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it was emphasized that discussions made so far should be reviewed and carefully decided whether to introduce it or not, as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the aboli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12. Most importantly,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the realization of a society based on strengthening self-awareness about integrity and mutual trust, whether in public or private sectors.

#부패 #부패방지 #반부패 #내부신고 #유럽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부패범죄 #공익신고 #사법협조 #준법경영 #내부통제 #whistleblower #whistleblowers in DIRECTIVE #corruption Crime #internal reporter #public disclosure #compliance program #anti-corruption #reporting pers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