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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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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리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북한인권 위반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인권 위반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실현하고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 중에서도 보편적 관할권은 북한인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의 북한인권 범죄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은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을 모두 살펴보고, 이로부터 북한인권 범죄에 적용 가능한 함의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법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편적 관할권 #북한인권 범죄 #인도에 반한 죄 #형사책임 #universal jurisdic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crimes against humanity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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