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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효진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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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 조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운영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주민자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자질, 대표성, 책임성 등이 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방식)’, ‘활동(내용이나 범위)’, ‘재정’, ‘지자체 지원’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자치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의 ‘성과’에는 위원들의 ‘활동’이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치 역량’의 부분 매개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발굴·확대, 역량 있는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식의 정비,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 과정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확립 등을 제안한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자치 역량 #Resident Autonomy Councils #Local Autonomy #Governance Capabilities #Administrative Process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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