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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애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47 - 1,5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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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축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법규와 그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주민자치가 강조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그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법이 규정한 법적 지위와 기능의 한계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Citizen Autonomy #Residents Autonomy Council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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