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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민 (국군대전병원)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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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수준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종류에 따라 고도의 술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목적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의 결과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개정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사고에 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한 및 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나아가 영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해 영상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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