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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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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교육자치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당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거버넌스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광범하게 검토하는 한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등 정부의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 목격되는 지방교육자치 전반의 주요 현안은 ⑴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지방교육자치의 왜소화, 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갈등, ⑶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논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둘째, 향후 과제로 먼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들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관점 정비의 성격이 짙다. 셋째, “교육(행정)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두 번째 과제는 특별히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논란 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 개혁에 대한 전향적 접근”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국가 교육재정 총량적 차원에서 다루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교육 거버넌스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선출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organizing of educational governance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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