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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108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93 - 4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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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우선성은 자유의 개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롤스의 독창적인 장치다. 그러나 자유의 우선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도전받는다. 이러한 비판이 첫째,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지니고 둘째, 롤스 정치철학의 본질적인 주제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롤스 정치철학의 설득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고는 2장에서 논의의 배경으로서 자유의 우선성 개념을 살피고 원조 격인 비판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자유의 우선성 비판의 평등주의적 해석을 탐구한다. 평등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의 우선성 비판을 평등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롤스 이론의 평등주의적 색채가 희석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대안을 제시한다. 뒤이어 4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활용하여 자유의 우선성 비판의 평등주의적 해석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인다. 특히 평등주의 진영이 내놓은 3장의 대안보다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롤스 정치철학의 평등주의적함의와 자유의 우선성 개념의 공존에 유리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치적자유의 공정한 가치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만 현실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정치적 전회 이후 차등의 원칙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본 고의 한계로 남긴다.
#롤스 #자유의 우선성 #축차적 서열 #평등주의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Rawls #priority of liberty #lexical order #egalitarian #fair value of political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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