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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프리드먼과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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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reedom and Political Freedom -Focusing on Friedman's and Sandel's Theor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36집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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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프리드먼과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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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민주주의의 토대에 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변과 경제적 자유가 침식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샌델(Michael Sandel)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구해야할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진정으로 주인 된 권리를 누리는 것은 그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평등이나 복지의 요구를 들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프리드먼은 자유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경제적 자유는 그러한 궁극적 목적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샌델은 그와 같은 프리드먼의 주장이 단순히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개인의 사적 소유권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자유개념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샌델은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의 강조와 보장이 자치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인다. 프리드먼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전자에 우선성을 두는 방식으로 정치적 자유를 규정하고 이해한다면, 샌델은 후자가 지니는 가치의 침식여부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유를 재규정하고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은 양자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한다. 먼저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샌델과 프리드먼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필자는 경제적 자유가 인간적 가치와 공적인 담론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침식할 때 정치적 자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견고한 사회경제적 토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행을 위해 요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Michael Sandel #Milton Friedman #Political Freedom #Self-Government #프리드먼 #경제적 자유 #샌델 #Economic Freedom #자치 #정치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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