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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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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실 (동국대학교) 최자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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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합리성에 기초해있다. 롤스의 정의론에는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탐욕의 존재라는 사실이 정작 생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 탐욕에 의한 불평등한 부의 축적은 한계의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더우기 롤스의 정의론에는 권력 주변에는 부정 비리가 판을 치게 된다는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그는 소수 대표자에 의해 흔히 자행되는 권력의 오남용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의론과는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합리적 기준이나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이탈한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소수의 결정권자가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딱히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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