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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동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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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배 규범의 논의에서 우선성주의라 불리는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그 입장은 낮은 복지 수준에 있는 개인의 한 단위 복지 향상에 상대적으로 더 큰 도덕적 가치와 비중을 부여하고, 이렇게 비중이 감안된 복지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분배에서 낮은 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공리주의와 달리 공정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모든 격차 축소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여 하향평등 반론에 처하는 평등주의와 달리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대변한다는 점이 이 입장의 장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평등주의도 최종적 분배 평가에서는 복지 향상을 감안하여 다원적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평가는 결국 우선성주의와 수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논문은 우선성주의의 장점이 평등주의에 비해서 실질적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평등주의가 최종적 분배 평가에서 유지하는 고유한 이론적 자원 때문에 두 입장의 평가가 수렴되지 않을 가능성을 옹호한다.
#분배 #복지 #우선성 #평등 #공정성 #distribution #welfare #priority #equality #fairness

목차

논문개요
1. 우선성주의의 기조와 주장되는 장점들
2. 우선성주의에 제기되는 문제점들
3. 우선성주의가 표방하는 장점들에 대한 검토
4. 우선성주의와 평등주의의 실제적 차이 가능성
5. 두 입장들 간 실제적 차이의 가능 경우들과 차이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들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주동률 / 2010 / 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 철학 (103):207~240 dbpia 주동률 / 2013 / 처음 읽는 윤리학 / 동녘 google schola Adler, Matthew / 2012 / Well-Being and Fair Distribution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Adler, Matthew / 2018 / Prioritarianism: Room for Desert? / Utilitas 30 google schola Adler, Matthew / 2018 / Prioritarianism: A Response to Critic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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