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로서 새만금사업과 지방자치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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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5 - 2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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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위해 선정된 “국가과제”로서 헌법적 의지의 발현이자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서 70년대 이래 오랫동안 정치적 약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립지역이 매우 광대하여 매립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매립대상지중 일부지역부터 매립이 완성될 수밖에 없어서 새만금지역의 지방자치화도 매립이 완성된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회는 매립지의 관할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기구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몇 개의 재판들을 통해 국가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결정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귀속결정에 의해 비로소 창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형성된다고 판시하였다. 또, 매립지의 관할귀속에 관해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입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체적 기준의 결여가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계획재량의 형량요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유제시를 통해 그것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매립지의 관할귀속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명문화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매립지와 그 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귀속결정시 고려해야 할 형량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의 형성‧보호와 분권적 권리의 주장‧보호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매립지의 관할귀속결정은 지방자치화의 과정에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귀속의 “결정”에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발전의 “과정”, 즉, 국가사무로부터 단체자치의 대상으로부터 주민자치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자치사무의 양적·질적 변화의 과정을 잘 관리해감으로써 지방자치화를 촉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Saemangeum Project is a “national task” selected for the “equal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s”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political promises since the 1970s as an expression of constitutional will and social solidarity. However, in reality, the reclamation land is so vast that the reclamation project has to be carried out for a long time, so the reclamation has to be completed in some areas among the reclamation target areas. As such, the ‘kommunalisierung’ of the Saemangeum area has also been carried out in stages, starting from some areas where the reclamation has been completed. In order to clarify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mation land,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in 2009, allowing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decide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eclamation land will belong based on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and to file a suit with the Supreme Court if there is an objection to this decision. Since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09,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ruled in several cases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raditional rights until the state makes a decision on the ownership of reclamation lands, and that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is established creatively only upon the ownership decis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ifficulties in stipulating substantive standards for the ownership of landfills, they have determined that the lack of substantive standards is not unconstitutional and attempted to supplement this by presenting the reasons for the court's ruling on sentencing factors or ‘elemente der abwägung’ of planning discretion. This article evaluated that the fact that Article 4, Paragraph 3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09 stipulated the jurisdictional attribution procedure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landfills in order to resolve the long-standing conflict over the jurisdiction of reclaimed lands,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e legal nature of reclaimed lands and their attribution decisions and clearly presented the sentencing factors or ‘elemente der abwägung’ to be considered when making attribution decision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finding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formation and protec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assertion and protection of decentralized rights. ‘Kommunalisierung’ is the process by which national affairs are transformed into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the decision on jurisdiction over reclaimed lands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kommunalisierung’. Rather than giving excessive meaning to the “decision” on jurisdiction, we should promote local autonomy by managing the “process” of step-by-step development, that is, the proces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local affairs from national affairs to the subject of group autonomy to the subject of resident autonomy.

#새만금 매립지 #사회적 연대 #지방자치화 #관할 결정 #형량요소 #Saemangeum reclaimed land #social solidarity #'kommunalisierung' #Jurisdiction decision #'elemente der abwä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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