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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5 .02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이슈더하기] 통상임금의 새로운 국면 : 2024년 전합 판결의 의의와 영향
노동법률
2025 .02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노동법률
2025 .01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경제학연구
2018 .12
[이슈더하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노동법률
2025 .02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0 .12
[이슈 더하기] 노동사건과 HR 데이터의 활용
노동법률
2024 .07
[이슈 더하기] 노동법원 설치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노동법률
2024 .10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이슈더하기]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노동법률
2024 .12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언론중재
2020 .12
[이슈 더하기] 인사노무 분야 활용 AI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
노동법률
2024 .07
재단채권인 임금ㆍ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15 .03
[이슈 더하기] 산업재해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산재보험법 법리
노동법률
2024 .10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학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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