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김영근

doi:https://doi.org/10.15532/kaja.2024.08.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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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40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5 - 68 (24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4.08.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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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 관한 정책협력 및 대립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우선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자주의 vs. 양자주의 및 ‘햇볕정책’ vs. ‘강경정책’ 중 어떠한 옵션(선택지)을 지지하는지 해부한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연계정치를 통해 지불하려는 비용과 창출하려는 편익에 관한 담론을 점검하고 정책결과에 관해 분석한다. 제1장(서론)은 글로벌 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개관하고, 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억지이론’과 ‘연계정치’라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 ‘안보레짐’과 북일수교 외교사를 정리하고, 제3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핵 재난 관리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의 성격 및 연계정치가 작동될 경우, 글로벌 안보레짐에도 유용(유익)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실시해 온 ‘호혜적 상호주의’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건적･특정적 상호주의로 변화되었다. 한편 일본(자민당) 정치는 특정적 상호주의 기조의 대북강경 정책을 전개해 왔다. 둘째, 한미일의 대북정책 변화, 특히 ‘특혜적 상호주의’라는 대북 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과 연동되었으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그 정책귀결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의 동조된 ‘특정적 상호주의(=핵억지이론)’보다는 ‘호혜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일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d North Korea's nuclear risk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 with a focus on ‘linked politics’ and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specifically investigated how these mechanisms of policy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functioned. The paper explored the choic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bilateralism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considered the merits of supporting either a ‘Sunshine Policy’ or a ‘hardline policy’ in relation to managing North Korea's risks. It also discussed the costs and benefits generated through the ‘linkage policy’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policy outcome analyses. In conclusion, the analysis showed that, when guided by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linked politics, the North Korea polic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beneficial to the global security regime. Specifically, South Korea's approach to North Korea shifted from a strategy of diffuse reciprocity under the Kim Dae-jung, Moon Jae-i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 a more conditional and specific reciprocity under the Lee Myung-bak and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Conversely,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consistently pursued a hardline policy based on specific reciprocity. The adoption of this hardline stance by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aracterized by specific reciprocity, has been linked to increased military tensions and economic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mplifying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all, the analysis indicated that policies based on diffuse reciprocity are more effective than those based on specific reciprocity, such as nuclear deterrence, in coordinating North Korea policy among the three countries.

#북핵 리스크 관리 #특정적 상호주의 #국제안보레짐 #연계정치 #억지이론 #정책전환 #Risk Management for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 #diffuse or specific reciprocity #Linkage Politics #Deterrence Theory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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