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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동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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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나.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보호
2. 선행연구 검토 7
나. 주요 통계자료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21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연구결과 활용 방안

제2장. 이론적 검토 24
1. 인구감소지역 24
가. 인구감소지역 개념과 현황
나. 초고령화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돌봄
2. 이론적 배경 30
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국내외 동향
나.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정부 및 지자체 책무

제3장.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사회적 기반 조사 35
1. 지역사회 응급의료와 의료접근성 및 공공병원 35
2. 호스피스‧완화의료 실태 38
3. 지역사회 돌봄 장기요양기관 주‧야간 및 단기보호 40
4.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인력(요양보호사 등 43
5. 노인학대 및 재학대 증가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4

제4장. 양적 조사 46
1. 조사분석 개요 46
가. 조사대상 표본 추출
나. 응답자 특성
2. 조사분석 주요 내용 49
가. 건강
나. 돌봄
다. 노인 일자리
라. 주거
마. 일상생활

제5장. 질적 조사 : 심층면접조사 69
1. 질문지 구성 69
2. 심층인터뷰 참여 노인 기본정보 74
3.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노인의 목소리 77
가. 기본 정보
나. 생활환경
다. 의료서비스
라. 사회적 관계
마. 경제 상황
바. 안전과 편의
사. 인권과 차별
아. 여가와 활동
자. 나와 마을의 내일에 대한 인식
4. QDA Miner(Provalis Research, 2024) 텍스트 데이터 분석 87

제6장. 해외 정책 및 법·제도 92
1.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92
가. 개념과 연원
나. 국민건강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NHSCCA) 제정
다. 정책의 전환: 케어 액트(Care Act)
라. 시사점
2.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 96
가. 개념과 연원
나. 법제화 전개
다. 시사점
3. 스웨덴의 보편적 건강 시스템(Unversial health system) 99
4. 중국의 의양결합(医养结合) 100
5. 소결 102

제7장. 정부 정책 및 법령, 국회 계류 법안 검토 103
1.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103
가. 인구감소지역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법’)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3) 관련 법령
나.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117
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다. 인구감소지역 관련 자치법규
라. 현행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27.) 133
4. 국회 계류 법안 136
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제8장.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및 해외 우수사례 149
1.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 우수사례 149
2. 지역소멸 관련 해외 우수사례 151
3. 지방소멸대응기금 153

제9장.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지역 통합 돌봄을 위한 정책 제언 160
1. 국제인권 패러다임의 반영 160
2. 이주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선순환 163
3.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한 요양급여제 보완 167
4. ICT 및 AI 선례 기술 도입을 위한 샌드박스 167
5.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운영 170

붙임 자료】
1. 통계표 177
2. 조사결과표 : 성과 연령 및 지역별 상세 통계자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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