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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서 원유민 한상희 황필규 윤수정 김윤영 고기복 박한희 김은정 박진열 이성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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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의 쟁점과 과제

목차

발표

1. 사회권규약 개인통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쟁점과 전략 17
- 김종서(배재대 명예교수)
2. 사회권규약 개인통보 사건으로 본 사회권 심사기준 : 합리성 심사기준과 비례성 분석 69
- 원유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3. 사회권 침해 사안의 국가인권기구 진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81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정 토론

1. 국내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제언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23
- 윤수정(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6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56
-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160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63
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경험과 시사점
- 김은정(한국장애인연맹 국제협력팀장) 175
3. 정부, 인권위의 역할 및 이행 노력
- 박진열(법무부 인권정책과장) 187
- 이성택(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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