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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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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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1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정호균 = 1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김예원 = 25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평가 / 김성연 = 77
[발제4]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김호상, 송정문 = 91

부록 = 105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05
[부록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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