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대 장애학생 지원 관련 학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

최나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리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7 - 109 (7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소외된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학칙 및 규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의 특수교육법 신설 및 개정 사항들이 각 대학의 학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도적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9개 교육대학 학칙, 제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2011년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왔으나, 최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학칙과 제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국립대학의 경우 상위법의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견되었으며,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지원의 내용과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한 자료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실태와 대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학 내 포괄적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syste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ie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ddressing the marginaliz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an in-depth review of the regulations and bylaws related to disability support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cross the nation.
The Act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isability Support Centers in universities and prescribes the formation of Special Support Committees to oversee the comprehensive suppor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both educational and living aspec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mendments and new provisions introduced between 2021 and 2023 have been reflected in university bylaws and investigates how these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being practically implemented. To this end, the bylaws, supplementary regulations, operational committee rules, and Disability Support Center website materials from nine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although universitie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Disability Support Centers since 2011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which was implemented in 2008,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have not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university bylaws or supplementary regulations. Particularly in small national universities, limitations were observed in adequately reflecting the provisions of the overarching law. Additionally, there was a lack of comprehensive data regarding the specific content and methods of practical support provid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whether the current support systems sufficiently guarantee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in universiti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to propose improvements. Future studies should includ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easur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ch research will provide critical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 learning environ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inclusive protection of educational rights within universities.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칙 #규정 #교원양성대학교 #특수교육법 #disability support center #university statutes #regulations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special educa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3404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