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에서 여성, 노동자, 한부모의 위치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실증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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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영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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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헌법 상의 사회보장 원리가 초저출생 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법적 현실을 살펴보고 사회보장법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주로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먼저 기혼부부 가정 내 시간 배분 현황을 살펴본 뒤, 근로자 부부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제도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한부모 노동자 가정의 양육 현실을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돌봄 배분의 불평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낮은 제도 접근성, 한부모 양육자 지원의 법제도적 불완전성을 시사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상 사회보장 원리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 내에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양육의 주책임자로서 돌봄을 기획 및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정책을 설계함으로 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돌봄지원 제도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필요성이다. 셋째, 기혼 양부모 근로자를 넘어서 미혼, 이혼, 사별 등 비혼 한부모 노동자 개인을 양육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다.

This study delves into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country's ultra-low birth rate. It aims to suggest enhancements to social security law that better address the evolving needs of Korean society. The research begins by examining how childcare leave is utilized among families of married employees, highlighting governmental support for married women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It then compares this support to the realities faced by unmarried single-parent workers. Throughout the analysis,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entrenched gender stereotypes and traditional roles in domestic childcare, the challenges faced by individuals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in accessing work-family balance supports, and the deficiencies in support systems for single-parent caregiver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policy imperatives necessary to align the social security system more close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social security in our society. First, there's a pressing need for male partners to adopt a proactive and responsible role in childcare, moving beyond thelimited “assistant” role and engaging more fully in parenting duties. Second,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must transcend legal limitations that currently restrict paid childcare leave to those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Expanding the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to include those outside the employment insurance framework is essential for broader applicability. Thir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cognize and accommodate diverse family structures. Korean society must progress beyond the antiquated notion that married couples are the primary childcare unit and develop inclusive systems that also support unmarried single par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nd social systems to ensure that the social security framework in our society is inclusive, equitable, and reflective of contemporary societal values.

#돌봄 #가족다양성 #육아휴직 #한부모 #사회보장법 #헌법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care #family diversity #childcare leave #single parents #social security law #Constitutional rights #Fundamental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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