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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77 - 12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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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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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여성이 유급시장노동과 무급가정돌봄을 병행하는 현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꾸린 가족이 이른바 “정상가족”으로 간주되지 못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혼인하지 않고 출산·양육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했다는 등 일상 속 편견을 넘어 구체적 차별행위를 경험한 사례들이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규범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상상되는 보편혼 규범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모의 삶은 정상성의 위계와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는 직장생활 중 임신·출산을 경험하였으나 혼인하지 않고 홀로 자녀양육과 가계소득 창출을 책임져 온 비혼모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임신·출산 시점에 26세, 28세, 36세의 정규직 전일제 직장인이었던 총 3명의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출산을 택함으로써 원가족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고 자녀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성장시킨 현재까지 거의 일을 쉬어 본 적 없지만 직장에 다니며 최우선 고려요소는 언제나 근무 외 시간 확보 가능성 극대화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혼모들은 자발적으로 안정적 경력을 포기하는 적응적 선택을 하며 유급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커리어 개발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연봉인상 제안을 거부하고 승진 경로를 단절함으로써 정부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으로 부각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딜레마를 적시하였다. 정부지원의 틀 속에 포함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재의 경력을 포기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삭제하는 선택이 생존 전략으로서 구사되는 생애 맥락적 딜레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며 그들이 사회적 의미 생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입을 닫고 침묵하게 만든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급노동을 선택하면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현실주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조망했다는 법학 연구방법론상 차별성, 둘째, 유급노동의 맥락을 구체적·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비혼모들이 기존 노동시장 질서에 적응적 선택을 해야 했던 딜레마를 적시하였다는 연구주제의 차별성, 셋째, 자녀를 학령기까지 성장시킨 상대적 고(高) 연령대의 여성들은 그간 관련 연구 흐름 속에서도 주변적으로 존재했었기에 연구참여자의 특성 또한 차별적이다. 본 연구 한계는 편견 어린 시선을 우려하는 참여 후보자군 특성상 모집이 어려워 참여자가 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모집의 어려움 자체가 후보자군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맥락을 반영한다. 향후 참여자를 추가 모집해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연구배경, 목적 및 방법론
Ⅱ. 선행 양적·질적 연구 검토: 비혼모들의 유급노동현황진단
Ⅲ. 질적 연구 수행: 비혼모들의 유급노동-무급돌봄 20년 병행경험 심층탐색
Ⅳ. 결론: 연구의의, 한계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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