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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향 (강원대학교) 이종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7 - 67 (21page)
DOI
10.22417/DPSS.2020.04.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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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와 교착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당과 야당의 상호성(reciprocity)을 게임이론의 틀로 압축하여 정치권의 적대적 갈등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더해 양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 봄으로써 역으로 최근 정치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를 추론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과정에서 정치 세력 간 상호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당과 야당의 본래 속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논의를 진전시킨다. 분석을 통해 여당은 적대적인 야당의 과격한 투쟁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선제적 대응수준을 모색하고, 그 최적 수준은 선제적 조치에 따른 비용과 야당의 약한 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임을 논증한다. 이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대결 양상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대측의 대응과 투쟁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의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의 분석틀을 통해 실제 정치갈등의 전개과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세력 간 적대적 관계를 엄밀하게 내재화시켜 그 기반위에서 정당 간 상호성을 다양한 모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분석모형은 의미가 있다.
#정치갈등 #의회 정치과정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 #보수행렬 #political conflict #parliamentary political process #prisoners dilemma #game theory #payoff matrix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정치세력 간 갈등상황의 본질과 타협의 가능성
Ⅲ. 논의의 일반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고상두 / 2016 /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소통 / 오름 google schola 김영세 / 2012 / 정치게임과 공공경제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이종민 / 2017 / 경제경영수학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정태석 / 2011 / 적대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적 헤게모니 / 급진민주주의 리뷰 (창간):223~245 google schola 조희연 / 2008 /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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