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외교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하여

김덕주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 .01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케말 괴츨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임성훈

행정법연구

2020 .08

행정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사법심사기준

임성훈

행정법연구

2018 .02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金度承

미국헌법연구

2019 .04

행정기록물의 심사범위 획정에 따른 행정의 사법적 통제 - 미국의 공공데이터 기록·관리 법제를 중심으로 -

방정미

법학연구

2020 .09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김대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인공지능과 “함께 되기”

최유미

뉴 래디컬 리뷰

2017 .07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남호성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 .01

대법원에 의한 처분개념 확대와 처분성 판단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권리구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

배상준

법학논고

2024 .04

탈(脫)인간 행정에 대한 공법적 대응

노기현

공법학연구

2024 .08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주동진

건설법연구

2019 .10

사법심사와 공화주의

윤이레

법학연구

2019 .12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논총

2019 .01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민호 ,  김수련

경쟁저널

2016 .11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장지원

입법과 정책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