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의 논증구조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이재홍

doi:10.18215/elvlp.33.specialissue..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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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특별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29 - 79 (51page)

DOI: 10.18215/elvlp.33.specialissue..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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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8.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유사한 시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환경권 침해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심사척도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교 형량임을 명확히 하여 종래의 법리상의 혼란을 정리한 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비교 형량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점,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를 이원화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자체 및 감축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설정에 관해서는 심사강도를 완화한 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급속한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점 및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심사강도를 강화한 점, 후자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의 결론에 이른 점에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번 결정은 탄소예산 감소로 인한 자유권 침해 및 세대 간 평등권 침해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위반과 동일시 한 점,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의 대상인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점,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의 법적 성격을 환경보전 노력의 무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한 점, 환경보전 노력의무의 규범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 법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퇴보한 측면도 있다. 이번 결정의 법리적 의미를 세밀하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후속 소송에서 새로운 법리적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에 관한 이익을 헌법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n August 29,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ity Act") violated the Constitution by failing to establish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the years 2031 to 2049, thereby infringing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landmark decisio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it represents the first successful judicial resolution in Asia regar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ligning with similar efforts globally. Beyond its societal implications, the ruling is of significant theoretical importance as it acknowledges a breach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concluding that environmental rights were violated. The legal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lies in several key aspects. First, it clarifie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which assesses whether the state's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has been violated, by framing it as a balancing test, thus addressing prior legal ambiguities. Second, the ruling established a specific criterion for this balancing test, namely whether excessive burdens are being shifted onto future generations. Third, it explicitly recognized that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can vary between strict and lenient standards. In this context, the court applied a heightened level of scrutiny in cases requiring rapid greenhouse gas reductions and involving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who only have the limite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processes. Finally, by adopting a strict standard of review under this principle,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Nevertheless, the ruling also reveals certain legal shortcomings. First, it erroneously reduced complex issues, such as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s and intergenerational equality arising from carbon budget reductions, to mere questions of the state's obligation to undertake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Second, it failed to delineate the substantive content of environmental rights as the subjec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Third, the decision downgraded the legal status of the state's obliga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reinterpreting it as an obliga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Lastly, the failure to clarify the normative status of the obliga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introduced ambiguity into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violations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dvancing legal reasoning in future climate-related litigation.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formally recognize climate-related interests as constitutional values.

#기후위기소송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권 #기본권 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강화 #Climate Crisis Litig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nvironmental Rights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Strict Intensity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재 2024 기후위기 결정의 본안 판단 구조
Ⅲ.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부분 [결정문 목차 7. 가. (1) 부분] 논증구조 분석
Ⅳ. 환경권 침해 여부의 심사척도 부분 [결정문 목차 7. 가. (2) 부분] 논증구조 분석
V. 이 사건의 위험상황 및 보호조치의 성격과 심사기준 부분[결정문 목차 7. 가. (3) 부분] 논증구조 분석
Ⅵ.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이원화 논증 분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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