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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현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 - 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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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우파 정부의 낙수 경제는 부유층과 대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영역의 상위 계층을 선호하는 데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 정책은 특정 조건에서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진보좌파 정부의 분수 경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데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기업동력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후퇴시키곤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 보수우파 정부가 분수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듯이 진보좌파 정부가 낙수효과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론의 한계와 현실 적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인지하면서 경제정책 수립 시 낙수 경제와 분수 경제의 이론적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상관관계를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방향은 어느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 모두를 지향하면서 물이 어느 한 쪽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보수우파의 낙수 경제 #진보좌파의 분수 경제 #trickle-down effect #trickle-up effect #trickle-down economy on the conservative right #trickle-up economy on the progressive lef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이론적 틀과 경험적 접근
Ⅲ. 한국 진보좌파 정부의 분수 경제
Ⅳ. 한국 보수우파 정부의 낙수 경제
Ⅴ. 한국의 낙수 경제와 분수 경제에서 성장과 재분배의 상관관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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