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ROK-US Space Alliance: Focusing on Cases of Response to the US's 'Shooting Down' of Chinese Reconnaissance Balloons and Suspected Objects

Kim, Hye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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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Hye Rim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40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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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주영역에 대한 위협인식이 통상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만큼 친숙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과 그렇다면 한반도 우주안보와 한미 우주동맹에 관한 논의를 과연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나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 사실 자체를 넘어 정찰위성이라는 정보통신무기체계로서 그 임무를 완수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한다는 판단하, 한미 對 북중으로 대립하는 안보환경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논의에 접근한다. 이에 오히려 저비용·고효율의 하이브리드 위협이자 정찰과 정보수집의 가장 고전적 형태인 ‘중국 정찰풍선 · 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격추 대응 사례’를 선택하고, 중국이 이들을 미국 영공으로 진입시킨 행위와 관련해 Sean Monaghan(2022)의 가설과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역사상 가장 고고도 ‘격추’ 사례를 포함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협의 단계(2→3단계)와 위협의 강도(고/高)에 따라 응징을 기반으로 한 절대적 억제 전략의 옵션이 가능했으며, 이는 실제로 ‘격추’ 지시로 이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첫째, 미중 간 갈등의 심화를 다영역으로 확대시켰고, 향후 양국 간 우주영역에서의 우세권 확보 경쟁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둘째, 북한의 유사 도발과 신냉전 기류에의 편승한 자체 전력화 일정을 이행할 가능성까지, 미국 대응의 종속결과와 영향은 한반도 우주안보에 대한 대비책 역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미 모두의 우주위협 인식에 따라 기존 동맹 체제 내에서 우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억제 전략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맹국 간 ‘우주정보의 비밀성 제한과 공유’의 딜레마를 풀어내고,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설정 정책’ 등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외교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two critical issues;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space domain may not be as familiar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how to draw up discu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s space security and the spac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under the judgment that it needs to observe whether or not North Korea’s reconnaissance satellite, Great Mirror1, has the capability of accomplishing its mission a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apon system, beyond the fact itself that North Korea launched it, the scope of discussion herein will be expanded to the issue of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fronting North Korea and China.
Hereupon, we approach the discussion accordingly, by choosing ‘he Case of the US Shoot-Down Response to a Chinese Reconnaissance Balloon’ which is a ‘low-cost, high-efficiency’ hybrid threat and the most classical form of reconnaissance and information collection, and Sean Monaghan (2022)'s hypothesis and the ‘ramework for Hybrid Threat Supp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US response to the most high-altitude ‘shoot-down’ case in history.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threat (level 2 → level 3) and the intensity of the threat (high intensity), the United States could implement the option of an absolut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e retaliation punishment, which actually led to an order to shoot down. This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has firstly expanded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various fields and is expected to further accelerate competition for taking the leadership in the space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econdly, North Korea's similar provo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its own power generation timeline by taking advantage of the neo-Cold War, and the dependent result and impact of the U.S. response also make us face up to a crisis situation in which we have got to seek countermeasures for spac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it is emphasized that the deterrence strategy to strengthen the space alliance within the existing alliance system should be materialized into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plan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tion of space threats by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we insist on the need for the military and diplomatic measur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secrecy policy for space programs’, making an effort to solve the dilemma of ‘restricting and sharing the secrecy of space information’ between allies.

#reconnaissance balloon #hybrid threat #reconnaissance satellite #space security #ROK-US space alliance #정찰풍선 #하이브리드 위협 #정찰위성 #우주안보 #한미 우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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