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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3 - 63 (21page)
DOI
10.15235/jir.2023.12.2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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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 ·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일본은 우주기본법 및 우주활동법에 기초하여 정찰위성, 통신위성, 조기경보위성, 독자적인 GPS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정주의적 국가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항공우주자위대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안보전략 #일본의 우주정책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우주기본법 #항공우주자위대 #National Security Strategy #Japanese Space Policy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Space Basic Law #Aerospace Self-Defense Forc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동향
Ⅲ. 일본의 안보 위협 인식과 평가
Ⅳ. 우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과 변화 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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