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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05 - 253 (49page)
DOI
10.56030/kuirle.2024.12.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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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대체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자회사가 신설되어 이제 자회사의 역사는 6년여 지났지만 자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잠재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자회사 2곳을 심층면접하여, 자회사를 둘러싼 관계상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갈등 특성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후, 자회사 노동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자회사 A와 B는 노노관계에 있어 각각 ‘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와 ‘모·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라는 갈등 발생축이 달랐고, 또 자회사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A와 달리 B는 노사갈등도 발견됐다. 그러나 갈등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인력 부족, 주먹구구식 직무급제라는 불완전한 임금체계, 비현실적인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관련된 계약금액 부족’으로 갈등했다. 또 모두 주된 갈등이 ‘자회사 노동자와 모회사 간 관계’에 있는 가운데, 파업을 계속 계획하는 A로 보건대 자회사에 가장 위협적인 갈등 유형은 ‘정보적 갈등’이었다. 이에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부터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제도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모회사 #행위자 간 관계상의 갈등 #인력 부족 #직무급제 #시중노임단가 #subsidiaries of public institutions #parent company #relational conflicts between actors #manpower shortage #job-based pay system #prevailing labor rates

목차

요약
I. 서론
II. 자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상의 갈등 양상
III. 분석틀과 연구 방법
IV. 자회사 A와 B의 갈등 특성 분석
V. 결론 및 토론 : 공공기관 자회사의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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