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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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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영진 (서울연구원) 이정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5 - 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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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인력 부족 현황과 서울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서울의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의 장기체류외국인 특성을 검토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주요 업종과 직종, 직능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첨단산업이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빈 일자리가 다수 존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지역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체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점진적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수요가 많은 업종과 직종 중에서 노동시장 교란이 없는 세부 부문에 대한 비자 제도 완화를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능력과 문화이해도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 하락을 막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연구배경
2. 주요 국가 인구이동 현황과 여건
3. 서울시 장기체류외국인 현황
4. 서울의 빈일자리 현황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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