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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제90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74 - 10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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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외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해 공공소장품의 양도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공공소장품을 지정해제하여 반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반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논문은 2002-2024년 프랑스가 공공소장품을 외국에 반환한 10개 사례를 분석하여 마크롱의 공언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분석 결과,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기탁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여 반환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크롱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최근 프랑스 국내외 여론이 변화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반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본다.
#공공소장품 #반환 #양도불가 원칙 #기탁 #마크롱 #collections publiques #restitution #principe d'inaliénabilité #dépôt #Emmanuel Macron

목차

국문요약
1. 들어가는 말
2. 반환 사례
3. 나오는 말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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