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찰

홍미경

경쟁저널

2020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이기종

경쟁저널

2024 .12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Attempts at Fair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E ,  in E. Mu ,  phy

법학연구

2015 .02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양형조사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진

형사정책

2024 .04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법학연구

2020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체계적 연계 방안

최승재

경쟁저널

2024 .12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사법

2023 .03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의 실무 현안과 중장기 과제

김윤정

경쟁저널

2024 .12

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박정난

저스티스

2022 .02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가천법학

2015 .01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형사법연구

2020 .01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박형관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