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 - 배상에서 개발원조로

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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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소정 (광주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86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23 - 3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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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일본 사회는 아시아 배상 협정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개발, 원조, 경제협력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겪었다. 본고는 이 배상론이 개발원조론으로 전환되는 논리를 밝히기 위해 아시아경제연구소 초대 소장인 경제학자 도바타 세이이치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을 분석한다. 도바타는 배상을 투자로 환언하며 개발, 원조, 경제협력의 한 종류로 재규정했다. 이렇게 배상을 경제 행위로만 취급하는 시각은 그의 전쟁기 제국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전쟁과 식민을 사죄하고 배상할 일이 아닌, ‘개발’의 완성을 위해 가는 긴 여정의 한 지점으로 치부했다.
도바타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발전 목표를 ‘원조 없는 자조’를 통한 ‘근대국가 만들기’로 상정하고 일본은 이 목표를 메이지 시기에 이미 달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정당화했다. 그의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개별 국민경제를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분업을 덜 강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논리 면에서 그가 전쟁기에 펼쳤던 대동아공영권 주장의 재판이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조를 향한 자율적 경제공동체, 국민경제, 계획 입안자이자 지도자 일본은 광역경제의 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논리가 그대로 연장된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특히 그 지도론으로 인해 전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희석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는 오직 순수 경제 관계로 치환되었고, 일본은 근현대 전체 시기 동안 아시아에 ‘개발’이라는 근대적 ‘발전’을 가져다준 시혜적 존재이거나 그들의 전범(典範)으로 제시되었다. 전후 일본 사회 속 식민지근대화론의 서사는 이와 같은 냉전기 배상 협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일본의 아시아개발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전후 아시아개발론은 전쟁기 제국개발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가운데 전쟁기를 ‘배상할 일 없는 개발의 시대’로만 그리게 되었다. 이처럼 배상이 개발원조로 전환된 논리 구조 속에서는 식민지 배상 문제가 적절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다.

During the Cold War, Japanese society experienced a phenomenon in which reparations were equated with development, aid, an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negotiating Asian reparation 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of Tobata Seiichi, an economist and the first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in order to elucidate the logic behind the transformation of the theory of reparations into a theory of development assistance.
Tobata redefined reparations as a form of investment, positioning them as one component of economic cooperation alongsi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His perspective of treating reparations solely as an economic activity stemmed from his views of empire formed during the wartime period. He regarded reparations not as something to apologize or atone for, but as a milestone on the long journey toward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Tobata envisioned the economic development goals of Asia’s emerging nations as the creation of a “modern state through self- help without aid,” and argued that Japan had already achieved this goal during the Meiji period, thus justifying Japan’s leadership role over Asian countries. Although his postwar theory of Asian developmen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individual national economies and relatively downplayed the emphasis o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t was, in its logic, a rehash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rgument that he advocated during the war. The concept of a self-reliant economic community for the “have-nots,” with Japan as the planner and leader of national economies, wa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discussions on the Grand Regional Economy.
This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with its extension of the logic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particularly due to its emphasis on leadership, had the effect of diluting Japan’s war responsibility and the issue of repar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Asia was reduced purely to economic terms, and Japan was portrayed either as a benevolent entity that brought modern “development” to Asia throughout the modern era or as a model to be followed. The narrative of colonial modernization in postwar Japanese society originated from this postwar Asian development theory, which was centered around Cold War reparation agreements. By borrowing the logic of wartime imperial development theories, the postwar period came to be depicted solely as an “era of development without the need for reparations.” Within this logical structure, in which reparations were transformed into development aid, the issue of colonial reparations found little space.

#도바타세이이치 #아시아개발론 #배상 #개발원조 #경제협력 #역사인식 #Tobata Seiichi #Idea of Developing Asia #Repar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Economic Cooperation #Histor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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