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7 - 13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Korea, the minimum level of wages for workers is guaranteed in order to stabilize workers’ life and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In 2018, the minimum wage is 7,530 won, and in 2019 it will be increased by 10.9% to 8,350 won.
Meanwhil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e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the living wage policy separately from the minimum wage, which is regulated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100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enacted the regulations on living wages. Besides 5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Daegu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Gyeongbuk Province, Gyeongnam Province, Chungbuk Province - 12 out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enacted living wage regulations. In 2018,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with the highest living wage is Jeonnam Province (9,370 won) and the lowes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is Sejong Special Self-Government City (7,920 won).
In this regard, it is disputable whether it is illegal to regulate living wages as ordinances.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since local governments can enact ordinances on ‘their affai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matters concerning living wages belong to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local governments can enact ordinance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so it is disputable whether the enactment of living wage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violates the Minimum Wage Act.
Third, local governments must have the authority delegated by Acts in order to enact ordinances on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ights or imposition of duties on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enact ordinances on living wag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legation by Act is required.
Fourth, the living wage ordinance of Seongnam City stipulates that a portion of wages can be paid with a local gift card, which is disputable if it is in violation of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quires wages to be paid with currency.
#최저임금 #생활임금 #조례 #법률우위 #법률유보 #지역상품권 #minimum wage #living wage #ordinance #supremacy of law #statutory reservation #local gift car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생활임금의 도입 현황
Ⅲ.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의 내용 분석
Ⅳ. 조례로써 생활임금을 규율한 것의 위법성
Ⅴ. 조례로써 생활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위법성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남진 / 2018 / 행정법 I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진 / 2018 / 행정법 II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철 / 2018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중권 / 2016 / 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향후 추진 방향
김군수 ,  박진아 ,  한영숙 정책연구 2021 .08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요인, 좋은 일자리 요인, 일-생활 균형 요인을 중심으로 -
윤수인 ,  이홍직 한국사회복지학 2020 .05
사회복지정책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의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정원 사회과학연구 201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