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이사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회사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김재경

doi:10.24886/BLR.2024.12.38.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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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4號 (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61 - 184 (24page)

DOI: 10.24886/BLR.2024.12.38.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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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재정비 또는 새로운 규율의 마련을 촉구한다. 본 글은 이러한 조류 속에서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과 관련한 회사법상 쟁점에 관한 소묘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법적 정의가 부존하는 상황에 인공지능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의 오류나 시스템상 인공지능 환각(AI hallucination) 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귀속 주체를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인과 법인 중심의 현행법 체계의 한계에 따라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인공지능 그 자체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이사도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권리주체로 인정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인공지능을 이사로 하는 회사를 현행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이사가 의사능력과 경영활동 능력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정확성·공정성·객관성·중립성·전문성을 지닌 인공지능 이사는 회사에 도입할 유인이 충분하다.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은 이사의 회사법상 의무와 주주대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공지능의 특성상 충실의무나 감독의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법인격을 인정하는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이사는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업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사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인정되고 인공지능 자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면 인간 이사가 인공지능 이사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기준의 마련과 법률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공지능 이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내용도 새로운 회사법 체계에 도입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ffecting all sector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se impacts call for an overhaul of existing legal systems or the creation of new rules. This article is an essay on the issues in corporate law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s in the midst of this trend.
In the absence of clear technical and legal definitions of AI,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AI if it takes over corporate decision-making.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an error in the data or a hallucination on the system, there is a need to define who is responsible. This means that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centered on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ies, AI will be given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and AI itself will be defined as a responsible entity.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s can also be established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zed as a rights subject in itself, and the question that may arise under the corporate law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s is whether a compan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irector can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This is about whether the AI director who runs the company ha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manage activities, and there is enough incentive to introduce AI directors with accuracy, fairness, objectivity,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nto the company.
The introduction of AI directors will also affect the duties of directors under corporate law and shareholder representative sui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no possibility of default in fulfilling duty of fiduciary, duty of supervision, so it is only liable for the breach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it can be a direct party to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when it is recognized as a legal personality. In addition, AI director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company’s governance by reducing agency costs in that the board of directors can make objective and neutral decisions by providing data-based decision-mak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will certainly lead to significant changes in corporate law.
If legal personality is recogniz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becomes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the phenomenon of human directors being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s may occu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standards and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prepare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introduc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I directors into the new corporat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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