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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권석태 (자동차안전연구원)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안전학회지 자동차안전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1 - 6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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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overseas legislative trends for the deployment of Lv.4 AV,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meaning o f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conformity approval system in the 「Automated Driving Vehicles Act」, and looked at some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Although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conformity approval system has limitations on subject, object, and operating scope, it can be seen as an advancement in that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Lv.4 AV, unlike temporary operation or operation within a pilot zone. In addition, it has the meaning of a compromise system that can offset unconstitutional factors due to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action and promote harmon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temporarily supplementing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until safety standard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reby allowing automobile manufacturers, etc. to deploy Lv.4 AV.
#Performance certification(성능인증) #Conformity approval(적합성승인) #Safety standards for motor vehicles(자동차안전기준) #Automated driving vehicle(자율주행자동차)

목차

ABSTRACT
1. 서론
2.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국외입법사례
3. 성능인증·적합성승인제의 주요내용과 특징
4. 성능인증·적합성승인 제도의 의의와 개선수요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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