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와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고용상 연령차별: 고령자 고용안정과 분쟁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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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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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리 고령자 고용 및 노동 부문에서의 법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구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체계 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을 규율하면서, 60세 법정 정년제도의 정착과 확대,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유연성 등을 통한 고용촉진과 안정에 방점을 두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왜 우리 「연령차별금지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를 「고령자고용촉진법」체계 내에서 규율하는가, ▶정년을 60세, 고령자 기준을 55세로 법정화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한 차별로 볼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없이 고용촉진 및 실업급여 등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법제도적 접근이 오히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차별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법제도적 접근방식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연령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및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우리 고령자 관련 고용 및 노동부문에서의 제도적 틀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초고령 사회가 진전되면 될수록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초고령 사회와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고용상 연령차별” 연구 시리즈 중 일부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주의의 개념과 연령차별주의의 유형으로서 긍정적 효과, 소위 ‘꼰대’문화 및 청년 우선 고용정책과 고령자 소외 현상 등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을 확인하고, 「연령차별금지법」의 체계,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제도의 연장 등을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 사용기한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등과 같은 제도가 연령차별주의에 따를 경우 어떻게 고령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야기하는지를 확인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 임금 등 분쟁, 차별관련 분쟁 등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초고령 사회 #연령차별 #연령차별주의 #고령자 비정규직 사용기한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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